법무법인오현은 학교폭력 사건 및 제도,법령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조력 학교폭력담당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02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복잡한 피해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미흡한 선도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03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4사법적 조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민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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