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SNS폭력 #디지털폭력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학교폭력사건센터장 Bae Soon Do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순도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건)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수상 및 표창 내역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전문분야:군형법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원 내 언어폭력 의혹, 학폭아님 인정 [조치결정없음]
  • 학교폭력 조사 대응│학교폭력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된 사건에서 양측 진술 차이를 분석해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춘 사례 [1,2호 처분]
  • 청소년 폭행 혐의│장난 상황임을 입증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초등학생 의뢰인 사례 [무혐의·보호처분 없음]
  • 따돌림 혐의 대응│피해학생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 제시로 불필요한 처분을 막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피해자 보조인으로 전 절차에 참여해 가해학생 전학 및 송치를 성취한 사례 [전학·소년부 송치]
  • 중학생 성비위·절도 사건│목격자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 혐의 최소화와 양형 자료로 처분을 완화한 사례 [1·2·4호 처분]
  • 학교폭력 성추행 피해│현장체험학습 중 성적 모멸감을 준 가해학생에 대응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 [진행 중]
  • 청소년 성범죄 대응│14세 이상 가해학생의 성추행 사건에서 형사·학폭 절차 병행 대응한 사례 [진행 중]
  • 청소년 성범죄 방어│피해자 합의와 교육이수로 공연음란 혐의에서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기소유예]
  • 고등학생 상습절도 혐의│상습성 부인과 양형자료로 사회봉사 포함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3호 처분]
  • 청소년 마약사건│대마 밀수·흡연·판매사기 혐의에서 소년부 송치와 단기 보호관찰을 이끌어낸 사례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 청소년 폭행 사건│지속성 없는 폭행과 합의를 근거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 [1호 감호위탁]
  •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만 17세 피해자 사건에서 연애감정 주장 배척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5년]
  • 학교폭력·형사 병행 사건│성비위 사건에서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 중학생 성폭행 허위신고│정황 증거와 진술로 성폭행 혐의를 벗어난 사례 [혐의없음]
  • 청소년 성착취·성범죄│카메라촬영·유사강간·미수 혐의에서 전부 실형을 피한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 소년부 불법촬영 사건│여러 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성공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 재활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호·2호 처분]
  •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대리│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조력을 제공하고 피해 사실의 중대성을 입증하여,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례 [소년부 송치]
  • 미성년자마약│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마약 판매 혐의 사건에서, 보호자 탄원과 학교 복귀 계획, 재활치료 참여를 적극 소명하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2·5호]
  • 미성년자마약│디에타민 판매 혐의 사건에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고, 재활의지를 입증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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