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고영석 학교폭력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피고인을 적극 조력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성공, 소년부송치·보호처분
  • 학폭 피해자 변호│가스라이팅·강간·강제추행 [전학 조치+소년부송치]
  • 학교폭력│동급생과의 신체 접촉 혐의로 학폭위 회부됐으나, 영상·목격자 진술 불일치로 불이익 없이 종결 [조치없음]
  • 학교폭력│학폭위 조사에서 CCTV·현장 상황표 분석으로 가해행위 부정, 의뢰인 보호 조치 이끌어냄 [조치없음]
  • 청소년 징계 취소│중학생 학교폭력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모두 인정받아 처분이 전면 취소된 사례 [전부취소]
  • 학교폭력 피해·맞신고 대응│초등학생 폭행 피해 사건에서 맞신고까지 방어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피해: 특별교육·접촉금지 / 가해: 조치없음]
  • 학교폭력 혐의 방어│정황·행동 분석과 증거 수집으로 혐의를 벗어난 사례 [학교폭력 아님]
  •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500만원 청구에서 1000만원으로 확장 후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 청소년 성비위 혐의 방어│피해자 주장과 객관적 정황 불일치를 입증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건 [조치없음]
  • 학교·형사 병행 대응│학폭위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전학·소년부 송치]
  • 학교폭력·성비위 혐의없음│동성 친구 간 장난으로 인정돼 강제추행·촬영물 협박 혐의가 모두 불송치된 사례 [혐의없음]
  • 청소년 성범죄 대응│현장체험학습 버스 안 성비위 사건에서 진술서·진술 코칭으로 피해자 입장을 강화한 사례 [진행 중]
  • 고등학생 성범죄 대응│다수 피해자 카메라촬영 사건에서 3호 이내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3호 처분]
  • 고등학생 성비위·공갈│별건 수사 위험을 막고 성착취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소년부 송치]
  • 소년범 불법촬영 사건│합의와 품행 참작으로 소년부 송치를 피하고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
  • 비행소년 보호사건│성추행·모욕·폭행 혐의에서 일부 알리바이 입증 후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호 감호위탁]
  • 미성년자 성학대 대응│교사와의 성관계 불송치 사건을 법리 검토와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이끈 사례 [검찰 송치·구공판]
  • 정신질환 청소년 사건│ADHD 등 정신적 장애와 합의를 근거로 다수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청소년 불법촬영 혐의│전학·이사·합의로 기소를 피하고 최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2호 처분]
  • 청소년 성범죄 조정│강제추행·음란메시지 사건에서 가족 간 합의로 선처받은 사례 [기소유예]
  • 허위신고 성범죄 대응│전후 관계 정황과 피해자 행태 분석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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