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법무참모 경력, 형사법전문 유경수 총괄파트너변호사 YOO KYOUNG SOO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
모다올 의원 법률고문
IT기업 트리니들 법률고문
충북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고양·파주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군간부 징계위원회 위원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1군단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함 [1호처분]
학교폭력 무혐의│초등학생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고 가능성을 입증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조치없음]
소년보호 사건│폭행·강제추행·절도 사건 병합 심리에서 장애 사정과 환경 개선을 어필해 선처를 받은 사례 [1·2·4호 처분]
청소년 형사·학교폭력│폭행·강제추행·절도 병합 사건에서 반성·치료·환경 개선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1·2·4호 처분]
학교폭력 성추행 혐의 방어│성기 접촉·사진 협박 혐의를 모두 벗어난 동성 학생 사건 [혐의없음]
학교폭력·모욕 피해│디스코드 채널에서의 지속적 성희롱·모욕 발언에 대응해 학폭 처분과 형사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폭 처분·형사조정]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촬영물 유포 없음과 초범 사정을 반영해 3호 이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3호 처분]
아청법·아동복지법 위반│채팅앱 신체사진 수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2심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비위 사건│스터디카페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고등학생 절도 사건│자전거·부품 절도 혐의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상담치료로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3호 처분]
청소년 성학대 사건│미성년자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 불송치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검찰 송치·구공판]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 전원 합의와 양형자료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부 송치]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불송치 뒤집기와 재판 대응으로 성적 학대행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5년]
초등학생 유튜버 피해 사건│피의자 특정 후 사과문·사과영상 게재로 합의한 사례 [합의 종결]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특수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 범죄에서 1심 중형 판결을 받은 사건 [징역 8년 2월]
중대 성범죄 청소년 사건│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아청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강제추행 사건에서 과도한 청구액 감액 이끌어낸 사례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사건│학교생활 태도,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가정 선도 의지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성적 목적 범죄 혐의에서 경미한 1호·2호 처분을 확보한 사례 [1호·2호 처분]
성착취물 제작 고소 사건│관련 판례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정리한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마약│보호관찰 상태에서 디에타민 판매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재활계획서·보호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담치료 이수를 약속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아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2·5호]
미성년자마약│디에타민 판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 성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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