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법원장 역임 이태수 최고총괄변호사 LEE TAE SOO

“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수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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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 광주가정법원장 역임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 수원지방법원(안산)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 인천지방법원(부천) 판사
  •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판사
  •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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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 [징계감경]
  • 학교폭력│중학생 간 갈등 사건, 명확한 물증 부재와 상반된 진술로 학폭위 ‘조치 없음’ 결론 [조치음]
  • 학교폭력 맞신고 방어│증거 부족을 입증해 가해사건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초등학생 사건 [조치없음]
  • 학교폭력 심의 대응│사전 코칭과 의견서 제출로 가해사실 부존재를 입증한 사건 [조치없음]
  • 학교폭력·강제추행│중학생 어깨빵·신체접촉 사건에서 양형자료와 치료 계획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재판 1·2·4호 처분]
  • 학교폭력 재심 청구│평등원칙 위반과 합의 사정을 근거로 과중한 처분을 감경한 사건 [처분 변경·감경]
  • 고등학생 모욕 사건│디스코드 채널 성희롱·모욕 발언을 입증해 소년부 송치 및 합의를 성취한 사례 [학폭 처분·형사조정]
  • 청소년 공연음란│고등학생 자위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용서와 교육이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청소년 성범죄 대응│아동청소년 음란사진 수령 사건에서 심리상담·교육이수로 선처받은 사례 [1·2심 집행유예]
  • 미성년자 보호사건│성추행·모욕·폭행 혐의에서 일부 혐의 부인 후 최경미한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호 감호위탁]
  • 폭행 혐의 소년 사건│폭행 지속성 부재와 반성 태도로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1호 감호위탁]
  • 중학생 성범죄 방어│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반성으로 1·2호 처분을 받은 사례 [1·2호 처분]
  •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중학생 피해자의 탄원과 증거로 성매수남 전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불구속 구공판]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국내 후원내역을 근거로 피의자 특정·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합의 종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대응│성적 미성숙과 비고의성 소명으로 중대 혐의 무혐의·소년부 송치 [무혐의·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 성범죄 손해배상│1억 3천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만 인용된 사례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방어│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소명해 소년사건에서 최소한의 보호처분인 1호·2호 처분을 받은 사례 [1호·2호 처분]
  • 폭처법 공동강요 소년부 송치│성행, 가정환경,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해 경미한 보호처분을 확보한 사례 [1호·2호·3호 처분]
  • 미성년자마약│소년 보호관찰 중 디에타민 판매 사건에서 마약 인식 부재와 진심 어린 반성문 다수를 제출해 재범위험이 낮음을 입증,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2·5호]
  • 미성년자 공갈 사건│성적 대화·사진 유포 협박 사건에서 일부 합의, 2·3호 처분 [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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