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검사 역임 변호사 황규련 학교폭력사건센터장 HWANG GYU RYEON

"검사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예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보호처분 [감호위탁]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지목된 의뢰인, CCTV 확인 결과 ‘충돌 장면 없음’ 입증해 학폭위 무혐의 [조치없음]
학교폭력 절차 위반│사전통지·방어권 보장 없는 위법 절차를 이유로 모든 징계조치를 무효화한 사건 [전부취소]
무고 피해 대응│상대방을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해 혐의를 부인하고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 [조치없음]
학교폭력 혐의 방어│폭언·협박 가해자들과 무관함을 증명해 처분을 피한 사건 [조치없음]
청소년 형사·학교폭력│지적장애 수준 지능과 환경 개선 노력을 반영해 소년보호처분을 완화한 사례 [소년재판 1·2·4호]
학교폭력 조치없음│수업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간접증거와 진술 탄핵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조치없음]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응해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준비한 사례 [진행 중]
아청법 위반 혐의 방어│공용화장실 성관계 사건에서 폭행·협박 부재와 정황증거로 불송치된 사례 [혐의없음]
고등학생 성적호기심 사건│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1·3호 처분]
미성년자 성범죄 방어│성착취·협박·공갈 혐의 사건에서 기소 우려를 줄이고 소년부 송치된 사례 [소년부 송치]
초등학생 성추행·폭행│합의와 탄원서 제출로 최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호 감호위탁]
아동 성보호 사건│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로 한 교사의 학대 혐의에 이의신청을 통해 공판 회부한 사례 [검찰 송치·구공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중학생 피고인의 재판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사례 [소년부 송치]
중학생 강제추행·통매음│합의와 사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중학생 성범죄 혐의 방어│연인관계·합의하 성관계 입증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성착취·특수협박 등 악질 성범죄에 대해 징역 8년 2월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게 한 사례 [징역 8년 2월]
미성년자 성범죄 방어│중대 성범죄와 별건 혐의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소년부 송치 사례│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보호소년의 개선 노력으로 경미한 보호처분 이끌어냄 [1,2,3호 보호처분]
소년부 공동강요 사건│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한 반사회성 부재 입증, 그리고 개선 의지 자료를 제출하여 경미한 수준의 1호·2호·3호 처분을 받은 사례 [1호·2호·3호 처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고소대리│연인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피의자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부 송치]

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