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학교폭력 전문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LEE JI EUN

"사건에 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약력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前) 법무법인 한양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現)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2020~2021 강원도교육청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 출강
2021 철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절도│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1,3호처분]
맞신고 학교폭력 사건│피해자 신고에 맞대응한 사건에서 학폭미해당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아님]
청소년 학교폭력 무혐의│학폭위 회부 사건에서 증거부족을 입증해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 아님]
중대 성범죄 피해자 대리│성착취·폭행·협박 등 복합 범죄에서 가해자 중형 선고 사례 [징역 8년 2월]
공공장소 불법촬영 미수│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소년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 [1호 처분]
미성년자마약│디에타민 판매 사건에서 마약류 성분 및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반성문·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2·5호]
미성년자마약│재범위험이 낮음을 부각시키고,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중 상담·치료를 병행한 마약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2·5호]
소년 성관련 공갈 사건│SNS 협박 사건에서 일부 합의로 2·3호 처분 [2,3호 처분]
청소년 SNS 협박 사례│피해자 계좌이체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2,3호 처분]
청소년 금품 갈취 사건│SNS 협박 범행에서 병합 처리·2·3호 처분 [2,3호 처분]
화장실몰카촬영│미성년 의뢰인의 전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부로부터 1호·2호 보호처분만을 선고받게 한 사건 [1,2호 보호처분]
생기부기재삭제│가해학생 측 합의와 탄원서를 반영하여 처분을 낮춘 사례 [4호에서 교내봉사로 처분변경]
생기부기재삭제│생기부기재삭제위원회의 재량 일탈 남용을 지적하여 처분이 변경된 사례 [4호에서 교내봉사로 처분변경]
특수협박│피해학생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점을 밝혀낸 결과 심리개시 없이 사건이 종료된 사례 [심리불개시]
특수협박│초등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특수협박 가해자로 몰린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심리불개시]
또래집단폭력│지속적 폭행이 아닌 일시적 사건임을 소명하여 가장 낮은 보호처분이 선고된 사례 [1호 보호처분]
또래집단폭력│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참작 사유를 통해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된 사례 [1호 보호처분]
강제추행·통매음│미성년 의뢰인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회적 회복을 이룬 사건 [기소유예]
강제추행·통매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허위영상물제작·배포│증거 확보와 미성년자 신분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낸 사건 [구속영장기각]
성착취물제작강요│피해자 가족과 합의는 불발됐으나 반성문·심리상담으로 선처받은 사건 [소년부송치]
성착취물제작강요│피해자 부모의 강경 태도로 합의 불발됐으나 재판부가 반성 의지를 참작한 사건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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