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대형로펌 경력 박찬민 대표변호사 PARK CHAN MIN

"복잡하고 불안한 송사, 그 과정을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찬민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법학 석사​
약력
  •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현) 법무법인 오현
  • 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보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부부심리상담사 1급​
주요활동
  • 방송 출연 및 언론 기고
대한변호사협회 주요 연수 수료 내역
  •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133기)
  • 의료소송의 민형사 실무 (151기)
  • 건설형사 관련 분쟁 및 사례 해설 (140기)
  • 타살의 흔적과 법의학 (133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31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50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72기)​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모욕등│초등학생 피해자 추행 [보호처분1호]
  • 행정소송│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하자와 증거 불충분을 입증해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전부취소]
  • 학교폭력 대응│상대방의 허위신고를 반박해 불필요한 징계를 막아낸 초등학생 사건 [조치없음]
  • 청소년 학교폭력 무혐의│사건 경위와 관계없는 점을 입증해 3호 처분 목표보다 더 가벼운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조치없음]
  • 학교폭력·절도 병합 사건│여러 사건이 병합된 소년재판에서 반성·환경 개선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2·4호 처분]
  • 청소년 징계 감경│합의와 탄원서 제출 사정을 반영해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 [처분 변경·감경]
  • 학교폭력 혐의 부인│증거불충분을 입증해 강제추행 의혹을 해소한 고등학생 사건 [조치없음]
  • 학교폭력 손배 청구 방어│이미 주도 가해자에게 배상받은 사건에서 추가 청구를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조정성립]
  • 고등학생 성범죄 대응│공연음란 혐의에서 선제적 교육이수·양형자료 준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
  • 청소년 불법촬영 기소유예│스터디카페 화장실 촬영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 고등학생 마약 범죄│대마 28g 밀수·흡연 사건에서 우울증·환경 사정을 참작받아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 소년보호재판 대응│폭행 경위와 반성을 강조해 최저 수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호 감호위탁]
  • 다수 범행 병합 재판│다양한 범죄로 구속된 미성년자에게 이례적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한 사례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교사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에서 불송치 뒤집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5년]
  • 청소년 온라인 모욕 사건│유튜브·디스코드 모욕 사건에서 사과 영상으로 피해 회복한 사례 [합의 종결]
  • 형사재판 전과 방어│기소된 미성년자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시켜 전과를 막은 사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방어│성착취 의도 부재 입증해 무혐의·소년부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소년부 송치]
  • 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소송│청구액 대비 3분의 1 수준만 인정된 사건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 미성년자 공동강요 사건│피해자 합의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 보호자의 적극적인 훈육 계획을 강조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사례 [1호·2호·3호 처분]
  • 미성년자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건│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반성 의지를 입증하여, 법원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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