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형사법 전문 노필립 총괄파트너변호사 NOH PHILLIP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형사절차,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명확한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막막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약력

자율형사립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수석)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총괄파트너변호사

주요활동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수료
헌법재판연구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사회공헌협회 법률이사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 혜성씨앤씨 자문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국립중앙도서관 자문
방위사업청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센터 법률자문

수행사건

[서울 및 경기남부 21억 규모 대마 재배 조직] 범죄단체, 재배 무죄
[코인거래대행사 마약 유통조직] 일부 집행유예
[태국 거점 국제 마약 밀수 조직] 범죄단체혐의 불기소
[마약류 대량 유통 도매상] 집행유예
[대마 흡연 및 특수강도, 특수협박] 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3범] 혐의없음(불송치)
[군간부 LSD 등 마약 투약 난동 사건] 기소유예
[대마 유통 알선] 집행유예
[대마 매매 3,000만원 규모 드랍퍼] 집행유예
[마약류 밀수 재범] 혐의없음
[LSD 200장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집행유예
[공무원 동료 불법촬영범죄] 무합의, 벌금 70만원 공직유지
[성범죄 3범 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불기소)
[아청 성범죄 출소직후 누범기간 재범] 벌금형
[외장하드 3개 규모 등 성관계 불법촬영] 일부 무죄, 벌금 500만원, 취업제한면제
[외국인 대상 강제추행] 무죄
[연인간 강제추행] 기소유예
[궁금한 이야기 Y 취재 불법촬영사건] 혐의없음(불송치)
[준강간] 기소유예
[연인간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일부 무혐의, 집행유예
[아청 성착취물제작, 촬영물이용협박 등] 소년보호처분
[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기소 성공
[중국 사업중 북한 정보부대 국제 코인환전 사건 연루] 대법원 무죄 확정
[억대 공갈미수] 무죄
[전문직 의뢰인의 사기 연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업대출 사기 전과,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사기]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보이스피싱 상품권 환전사기] 혐의없음(불기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논문

2019 논문 실감콘텐츠(VR 등) 규제 개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적 지위 연구
2019 논문 한국사학진흥재단 담보물 취득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2018 논문 개헌 초안 보고서 비판
2017 논문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

언론보도

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클릭하여 기사보기]
서울 도심서 대마 20억원 어치 재배 유통 사범 변호 (범죄단체, 재배 무죄) [클릭하여 기사보기]
대마 흡연 후 특수협박 및 특수강도 변호(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코인거래대행을 통한 마약 유통 조직 사건 변호(일부 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사건 등 데이트 폭력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37년만에 위헌 결정 수행 (청구인 겸 대리인) [클릭하여 기사보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 촬영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용산 집단 마약 투약 경찰관 투신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LH 철근 누락 사건 설계 업체 민형사 사건 수행 [클릭하여 기사보기]
AI 음란물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YTN 전문가 자문 [클릭하여 기사보기]
국내 외국인학교 교장의 한국인 학생 인종차별 사건 고소대리 수행 [클릭하여 기사보기]
KIA 타이거즈 장정석 단장 배임수재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여자프로배구선수 니아 리드 마약류 밀수 사건 [클릭하여 기사보기]
용산 차량 납치 마약 조직 변호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mbc 아무튼 출근 이모 은행원, 유튜버 ‘구제역’ 고소대리 사건 수행(가처분 등 인용) [클릭하여 기사보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백승호, 수원 삼성 블루윙즈 계약 분쟁 자문 [클릭하여 기사보기]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학교폭력│성추행 신고 사건 [조치없음]
학교폭력 무혐의│초등학생 칼 위협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로 ‘학교폭력 아님’ 재결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보호처분 없음]
단체채팅방 사건 대응│중재 목적 참여임을 적극 소명해 학교폭력 가해자 지정을 막아낸 사례 [조치없음]
초등학교 학교폭력│동급생 간 시기·질투 다툼이라는 반박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일부승소]
고등학생 강제추행 혐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학교폭력 가해 지정과 처분을 막은 사건 [조치없음]
청소년 형사사건│가스라이팅·협박 주장을 반박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학교폭력 사건 [혐의없음]
학폭 피해자이자 피고│가해 주도자에게 이용당한 사정을 소명해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조정성립]
청소년 강간 고소 사건│정황증거와 진술 소명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청소년 카메라촬영 혐의│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3호 처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다수 피의자 중 유일하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1·2심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감경│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전원 합의와 양형자료로 최저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호 감호위탁]
아동복지법 위반 송치│교사의 성적 학대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의신청으로 뒤집은 사례 [검찰 송치·구공판]
고등학생 중범죄 대응│다수의 경찰·검찰 사건을 병합해 집행유예를 얻어낸 사례 [집행유예]
청소년 성착취 사건│가해자의 미성년자 인지 사실을 입증해 성매매 혐의로 기소한 사례 [불구속 구공판]
청소년 성폭행 무혐의│허위신고 성폭행 사건에서 전후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된 사례 [혐의없음]
청소년 성비위 사건│다수 피해자·중대 혐의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로 선처받은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사건│포렌식으로 발견된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장기간 개선 의지 입증 [1,2,3호 보호처분]
공동강요 혐의 소년사건│피해자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 태도를 지도하여 법원에서 최소한의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1호·2호·3호 처분]
미성년자마약│검정고시 준비와 사회복귀 의지를 적극 부각시키고, 재활 노력과 상담치료 과정을 증빙하여 디에타민 판매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확보한 사례 [1·2·5호]
미성년자 공갈·갈취 사건│피해자 일부 합의와 양형 자료로 2·3호 처분 [2,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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