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형사국민참여재판 TF팀 김한솔 학교폭력사건센터장 KIM HAN SOL

"오현만의 실무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실무경험과 치밀한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괴로운 시간에서 벗어나도록 법무법인 오현은 밤낮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항상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고, 각 사건에 알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약력

(前)형사전문 YK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現)법무법인 오현 총괄책임변호사

주요활동

(前)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前)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관리이사
(前)서울소방재난본부 자문변호사
(前)서울지방교정청 자문변호사
(前)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現)서울언북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분야 등록

특별연수

대한변협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 특별연수
대한변협 “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특별연수
대한변협 “가정보호재판의 실무” 특별연수
대한변협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소송 실무” 특별연수
대한변협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특별연수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폭행, 강제추행│학폭 접수 및 고소 사건 [1,2,4호처분]
학교폭력 재심·소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을 집중 공략해 서면사과·학교봉사 등 전 조치를 취소한 사례 [전부취소]
소년보호 사건│피해자·관련학생 진술의 모순을 입증해 심리 개시 없이 사건 종결시킨 초등학생 사건 [무혐의·보호처분 없음]
청소년 폭행 사건│폭행 피해 입증과 맞신고 방어를 동시에 성공시킨 초등학생 의뢰인 사례 [피해: 특별교육·접촉금지 / 가해: 조치없음]
학교폭력 미해당│따돌림·뒷담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입증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청소년 따돌림 소송│피해사실과 진료비를 포함해 32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
학교폭력 심의 대응│간접정황과 교사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주장을 반박한 사례 [조치없음]
학교폭력 심의 대응│교사 진술과 간접정황을 근거로 강제추행 주장을 반박한 사례 [조치없음]
사이버 모욕·학폭 병행│온라인 집단 모욕 사건에서 학폭위·형사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한 사례 [학폭 처분·형사조정]
고등학생 성범죄 대응│성착취물 제작·금품 공갈 사건에서 별건 수사 차단과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소년부 송치]
고등학생 성범죄 대응│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과 양형자료로 선처받은 사례 [기소유예]
소년부 마약 사건│우울증·환경 요인을 반영해 대마사건에서 단기 보호관찰로 종결한 사례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강제추행 혐의 방어│전학·주거이전·합의 등을 근거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소년부 송치]
교사 성범죄 이의신청│불송치 처분을 법리 검토로 뒤집어 성적 학대 혐의 유죄를 이끌어낸 사건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5년]
청소년 성매매 피해 변호│가해자 전원의 기소를 확정지은 중학생 피해 사건 [불구속 구공판]
청소년 성착취·특수강간│1년 이상 지속된 성범죄에 대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징역 8년 2월]
기소 후 소년부 송치 사례│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환경 개선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아청법 위반 소년사건│피해자 위해 의사 없음을 소명해 중대 혐의 무혐의, 경미 혐의만 소년부 송치 [무혐의·소년부 송치]
아청물 소지·제공 혐의 대응│대량 다운로드 경위·재범방지 노력 소명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1,2,3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피해배상 소송│유사 판례 제시로 청구액 대폭 감액 성공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아청법 위반 고소 사건│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과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한 사례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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