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양제민 학교폭력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양제민
약력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주요활동
  •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저서
  •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함 [1호처분]
  • 학교폭력 무혐의│초등학생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고 가능성을 입증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조치없음]
  • 소년보호 사건│폭행·강제추행·절도 사건 병합 심리에서 장애 사정과 환경 개선을 어필해 선처를 받은 사례 [1·2·4호 처분]
  • 청소년 형사·학교폭력│폭행·강제추행·절도 병합 사건에서 반성·치료·환경 개선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1·2·4호 처분]
  • 학교폭력 성추행 혐의 방어│성기 접촉·사진 협박 혐의를 모두 벗어난 동성 학생 사건 [혐의없음]
  • 학교폭력·모욕 피해│디스코드 채널에서의 지속적 성희롱·모욕 발언에 대응해 학폭 처분과 형사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폭 처분·형사조정]
  •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촬영물 유포 없음과 초범 사정을 반영해 3호 이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3호 처분]
  • 아청법·아동복지법 위반│채팅앱 신체사진 수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2심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비위 사건│스터디카페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 고등학생 절도 사건│자전거·부품 절도 혐의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상담치료로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3호 처분]
  • 청소년 성학대 사건│미성년자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 불송치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검찰 송치·구공판]
  •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 전원 합의와 양형자료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건│불송치 뒤집기와 재판 대응으로 성적 학대행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5년]
  • 초등학생 유튜버 피해 사건│피의자 특정 후 사과문·사과영상 게재로 합의한 사례 [합의 종결]
  •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특수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 범죄에서 1심 중형 판결을 받은 사건 [징역 8년 2월]
  • 중대 성범죄 청소년 사건│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 아청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강제추행 사건에서 과도한 청구액 감액 이끌어낸 사례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사건│학교생활 태도,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가정 선도 의지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성적 목적 범죄 혐의에서 경미한 1호·2호 처분을 확보한 사례 [1호·2호 처분]
  • 성착취물 제작 고소 사건│관련 판례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정리한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 [소년부 송치]
  • 미성년자마약│보호관찰 상태에서 디에타민 판매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재활계획서·보호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상담치료 이수를 약속하여 법원의 선처를 받아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2·5호]
  • 미성년자마약│디에타민 판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 성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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