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소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역임 황윤성 학교폭력사건 총괄 고문 HWANG YUN SUNG

“기업비리, 부패범죄, 조세 및 마약사범 등을 망라한 폭 넓은 수사 경험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리고 WTO 국제통상분쟁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Scholar)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법무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지검 검사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현대중공업지주회사(現 HD현대) 사외이사 (2018.3.-2024.3.)

주요 업무사례

가. 국내 사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현대, LG 등 5대 그룹 회장 및 주요임원 80여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참여연대가 삼성투자신탁 지분 매각 관련하여 삼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한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국세청장 L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P그룹 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태백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춘천지검 검사장〉
Y골프장 △△△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여주지청장〉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정보이용료 편취 사범(현 보이스피싱 이전단계의 범행수법) 4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구시 소재 某 대학 △△△ 학장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중국 기반 마약 밀수입상 등 십수 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장〉
불법 음란 비디오물 제작 사범 1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가짜 환자 행세한 자동차보험 사기 사범 30여 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명 가수 K씨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명 여배우 K씨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자연녹지 약 2천 평에 무허가 돼지갈비집을 운영,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수십억 원을 수익한 서울시의원 K씨를 구속 〈서울북부지검 검사〉

나. 국제분쟁 사건

헤지펀드 론스타(Lone Star)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상대로 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 사건 지휘 〈법무부 법무실장〉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외국산 양주에 대한 고율의 차별적 주세를 폐지하도록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미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외 6건의 통상분쟁사건 사건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폭위 미해당 결정으로 의뢰인 보호한 사건 [미해당]
학교폭력│중학생 의뢰인, 사실관계 다툼 속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일부 반박하며 적극 대응해 최소한의 조치만 이끌어낸 사례 [1,2호 처분]
학교·형사 동시대응│중학생 폭행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수강명령·보호자위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1,2호 처분]
초등학생 성추행 무고│알리바이·사건 전후 정황을 입증해 성추행 혐의를 벗어난 사건 [조치없음]
학교폭력 조치없음│단체채팅방 중재 참여가 가해로 오인된 사건에서 무관함을 입증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조치없음]
학교폭력 손해배상│여학생 간 따돌림 사건에서 지속적 괴롭힘을 입증해 위자료 300만원 등 일부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학교폭력 행정심판│재량권 남용을 입증해 사회봉사 처분을 학교봉사로 변경한 사례 [처분 변경·감경]
학교폭력 처분 감경│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감경하여 학교봉사 5시간으로 변경된 사건 [처분 변경·감경]
학교폭력 민사소송│피고 학생의 책임무능력과 부모의 무과실을 입증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조정성립]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집단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사과·합의금 수령과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 [학폭 처분·형사조정]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피해자 처벌불원과 반성문 제출로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기소유예]
청소년 절도 혐의 방어│피해자 합의·전단지 부착 등 적극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 [1·3호 처분]
폭처법 위반 소년사건│공동폭행 혐의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최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호 감호위탁]
소년사건 변호│3인 피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부 설득으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부 송치]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중학생 피해자의 증거 확보로 성매수남 전원을 기소시킨 사례 [불구속 구공판]
유튜버 간 허위사실 유포│피의자 특정과 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 [합의 종결]
미성년자 성범죄│카메라촬영·유사강간 등 중대 혐의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손해배상│1억 3천만 원 청구 사건에서 4,300만 원만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소년사건│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대책과 환경 개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벼운 1호 처분을 확보한 사례 [1호 처분]
소년부 송치 사건│SNS 성관련 협박 사건에서 일부 합의, 보호처분 결정 [2,3호 처분]

상훈

황조근정훈장 수상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및 검찰총장 표창 1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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