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역임 황윤성 학교폭력사건 총괄 고문 HWANG YUN SUNG

“기업비리, 부패범죄, 조세 및 마약사범 등을 망라한 폭 넓은 수사 경험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리고 WTO 국제통상분쟁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황윤성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Scholar)
약력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법무관        
  •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 서울지검 검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제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 춘천지검 검사장                 
  • 법무부 법무실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현대중공업지주회사(現 HD현대) 사외이사 (2018.3.-2024.3.)​

 ​
주요 업무사례

가. 국내 사건

 

  •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현대, LG 등 5대 그룹 회장 및 주요임원 80여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참여연대가 삼성투자신탁 지분 매각 관련하여 삼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한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국세청장 L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P그룹 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 태백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춘천지검 검사장〉
  • Y골프장 △△△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여주지청장〉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정보이용료 편취 사범(현 보이스피싱 이전단계의 범행수법) 4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 대구시 소재 某 대학 △△△ 학장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중국 기반 마약 밀수입상 등 십수 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장〉
  • 불법 음란 비디오물 제작 사범 1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가짜 환자 행세한 자동차보험 사기 사범 30여 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가수 K씨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여배우 K씨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 자연녹지 약 2천 평에 무허가 돼지갈비집을 운영,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수십억 원을 수익한 서울시의원 K씨를 구속 〈서울북부지검 검사〉

 

 

나. 국제분쟁 사건

  • 헤지펀드 론스타(Lone Star)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상대로 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 사건 지휘 〈법무부 법무실장〉
  •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외국산 양주에 대한 고율의 차별적 주세를 폐지하도록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미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외 6건의 통상분쟁사건 사건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학교폭력분야 성공사례
  • 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폭위 미해당 결정으로 의뢰인 보호한 사건 [미해당]
  • 학교폭력│중학생 의뢰인, 사실관계 다툼 속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일부 반박하며 적극 대응해 최소한의 조치만 이끌어낸 사례 [1,2호 처분]
  • 학교·형사 동시대응│중학생 폭행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수강명령·보호자위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1,2호 처분]
  • 초등학생 성추행 무고│알리바이·사건 전후 정황을 입증해 성추행 혐의를 벗어난 사건 [조치없음]
  • 학교폭력 조치없음│단체채팅방 중재 참여가 가해로 오인된 사건에서 무관함을 입증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조치없음]
  • 학교폭력 손해배상│여학생 간 따돌림 사건에서 지속적 괴롭힘을 입증해 위자료 300만원 등 일부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 학교폭력 행정심판│재량권 남용을 입증해 사회봉사 처분을 학교봉사로 변경한 사례 [처분 변경·감경]
  • 학교폭력 처분 감경│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감경하여 학교봉사 5시간으로 변경된 사건 [처분 변경·감경]
  • 학교폭력 민사소송│피고 학생의 책임무능력과 부모의 무과실을 입증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조정성립]
  •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집단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사과·합의금 수령과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 [학폭 처분·형사조정]
  •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피해자 처벌불원과 반성문 제출로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기소유예]
  • 청소년 절도 혐의 방어│피해자 합의·전단지 부착 등 적극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 [1·3호 처분]
  • 폭처법 위반 소년사건│공동폭행 혐의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최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1호 감호위탁]
  • 소년사건 변호│3인 피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부 설득으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부 송치]
  •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중학생 피해자의 증거 확보로 성매수남 전원을 기소시킨 사례 [불구속 구공판]
  • 유튜버 간 허위사실 유포│피의자 특정과 합의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 [합의 종결]
  • 미성년자 성범죄│카메라촬영·유사강간 등 중대 혐의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손해배상│1억 3천만 원 청구 사건에서 4,300만 원만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소년사건│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대책과 환경 개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벼운 1호 처분을 확보한 사례 [1호 처분]
  • 소년부 송치 사건│SNS 성관련 협박 사건에서 일부 합의, 보호처분 결정 [2,3호 처분]​
상훈

 

  • 황조근정훈장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및 검찰총장 표창 1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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